더민주 수원시의원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질타
"후보때 '아이만 낳아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 안 지켜"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보육대란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아이만 낳아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전액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우라고 하고, 그것도 법도 아닌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임의로 뜯어고쳐 강제로 떠넘긴 것은 도저히 국민의 보육을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빚내서 하라는 것이고, 사실상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훼방하며 기존 사업까지 폐지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단돈 1원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을 거부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하고, 복지 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를 막아내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복지확충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