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아파트 5만6700여호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아파트는 60~70%인 34만호 수준”이라며 “이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송 원내대표는 ‘구조적 왜곡’을 우려했다.
그는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신뢰 붕괴”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뢰를 먼저 깼는데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와 점진적 제도 개선, 공급 확대와 정부의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계정을 통해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 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면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기사 내용을 지목하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계정을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거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도입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며, 의무 사항을 지킨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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