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 “중국 북한 제재하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 불가능”
이수혁, “중국, 북한의 생존이 중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이 현지에서도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지금 북중 간 최대 현안은 어떻게 하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하는 건데, 이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모두 금년 상반기 중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게 사실이고, 중국 대외연락부장도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태가 터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제재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리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지원을 끊는다면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게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측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6자회담 틀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공식입장으로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한의 생존이 중국의 국익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석유수출 금지 등 (북한에 대한)제재조치가 가능하겠는가. 북한의 생존에 관계되는 제재조치는 중국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생존까지 시켜주는 이전의 조치들은 북한에게 그렇게 충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망하게 될 수준의 국제적 압력은 중국이 자기의 국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