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가진 정당들 많은 진입장벽 쳐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3당 체제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양당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양당독점체제, 두 당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러면 다른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굉장히 많은 진입장벽을 쳐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 “지금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승자독식 제도인데, 한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제도”라며 “그렇게 하다 보니 사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 있는 2개 여당, 야당의 양대 정당이 있는데 그 외에 투표를 하면 사표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놓고 제3당이 나오면 힘 있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거기다가 표를 줘봤자 사표가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 없는 곳에는 혁신이 있을 수 없다. 혁신위원회를 4~5번씩 만들어도 마냥 그 인물이 그 인물대로 있는 것이고 그 행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책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표를 주는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유럽식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역시 다당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정당 보스에게만 잘 보여서 공천 받고 그러면 자당이 좀 유리한 지역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당선되고 하다 보니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에서는 당권투쟁 또 대권싸움, 이런 식으로 되는 투쟁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