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대처할 능력 갖춰야 하는데 선거의 계절로 들어와 버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 “한국 경제는 작년에 비해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도 심해질 것 같고 잠재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분배도 더 악화될 것 같다. 또 고용불안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정리는 별로 없었는데 금년은 아마 큰 기업체에 정규직 직원 정리도 제법 일어날 것 같고, 금융시장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흔들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선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뒤로 제대로 근본원인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선진국이 계속 돈 찍어내는 것을 갖고 메꿔오다가 이제는 거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며 “또 우리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또 기업들 수익창출 능력을 봤을 때 상당히 내부체질이 구조적으로 악화돼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5년 초기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또 타이밍이 선거의 계절로 들어가 버렸다”며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갈등구도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일찍이 비판해왔지만 최 경제팀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며 “민주당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고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이나 또는 4대 부분 개혁법안, 또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관계되는 법안을 통과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못했던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4대 부문 개혁, 그리고 창조경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위기관리 측면에서 과다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하면 실물경제가 더 침체되는데 그러면 그 침체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기부양이 일부 보완돼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실천을 못 했는데, 선거하는 판에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