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선결후문 국민의 뜻"
더민주 "인기영합적인 행보"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910억원(2개월분) 예산반영 제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전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며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달라”고 밝히면서다.

더민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 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우선 막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행보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침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만 생각해 도민을 기만하고 도의회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2개월치 900억원은 청년실업 등 도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며 "급하다고 면밀한 검토없이 우선 집행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남 지사가 밝힌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5459억원 전액 도가 부담하겠다는 것도 재원도 없고, 법령 위반 논란도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는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주든 상관없다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도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로서 법적ㆍ논리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언사"라며 "보육 대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 지사는 누리과정 긴급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와 유치원ㆍ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치권이 약속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이다.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선결후문(先決後問)"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지사는 해결이 안 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다르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이 못하면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기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도가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11일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