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위험 다가오고 있어 법안처리 매우 시급”
이목희, “법안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노동법안을 비롯한 경제법안을 처리하자고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이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위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서 (법안 처리가)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치 외환위기 이전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보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5년 초기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이 법안은 지금 경제상황과 관련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보도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줄 알았다. 설마 김종인씨 같은 사람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꼬집으며, “민주당(더민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결국 심판받게 돼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회가 공전이 되도록 중요한 법안 통과를 방해했는데, 그 결과로 경제적인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니까 아마 발목 잡는 당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그렇진 않다. 이런 법률안 통과가 사실 더 일찍 됐어야 했던 것”이라며 “또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책의 기본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되는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을 소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이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장도 지금 경제상황이나 국회 운영의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야당을 설득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줘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낸 파견법은 적게 잡아도 460만명을 파견대상으로 만다는 법인데, 지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파견업종이 32개가 있는데 그 중 파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 파견보다도 더 근로조건이 나쁜 도급이나 용역 등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는 게 맞지, 46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삼는 이런 법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아직도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협상해서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안이 엄청난 법안인데, 이게 정말로 노동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어놓는 것인지, 이런 이해를 갖고 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있어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때 법안세 내려준 것을 원상회복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분들 생각은 기업, 특히 대기업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면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