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 악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경쟁하고 있다. 국내 리더십도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한 대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신경제의 도입, 국제적인 협력 공조 등에 속도감 있게 대처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 걸음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헷갈려 하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 정책정당을 표방했고, 가칭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로 국민 평가를 받아야지, 단순한 이미지 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현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격제고법,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이 있다”며 “야권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각 정당별로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개혁의 선봉에 서는 정당으로 야당이 차별과 격차를 말할 때 기회와 공정을 말하고, 야당이 좌절과 분노를 부추길 때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20대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