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장관 공동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새누리, “17년 만에 이룬 약속, 4개월여 만에 파기 우려스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처리 과욕이 예상했던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파기선언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9.15 노사정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상당수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했다”며 “노동부는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2개 지침의 발표에 혈안이 돼 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사정 합의 존중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출입문을 봉쇄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공식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 오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법안과 지침 강행 준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쟁점이라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기만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속은 파기될 수 없고 2대 지침을 확정하겠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자체가 합의 파기 행위”라며 “또 법률 개정의 부담을 피해가 위해 행정지침을 통해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기권 장관은 합의문에도 없는 기간제 4년 연장, 파견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노사정 파탄의 책임에 아랑곳 않고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장관의 행태는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안하무인의 전형”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이번 파기 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노동부 장관도 공동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 환노위 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노동 3권 보장 확대와 비정규직을 단 1명이라도 줄이고,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청년고용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간의 약속이 4개월여만에 파기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어렵게 이룬 합의를 깨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타협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국민들의 호소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록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나 9.15 그날의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시장을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