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청년수당’ 계속 문제 삼아 법정 갈 수밖에”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1-29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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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지켜봐주고 효과 있는지 다음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박 시장은 29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들의 이런 노력을 정부가 지켜봐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잘 해결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는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저희는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수당도 중앙정부 총괄사항’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청년 일자리 명목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의 경우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이 9.2%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온 국민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은 일선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그동안 2~3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들은 저희들이 90억원 정도 예산이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한 번 지켜봐주시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에서, 아니면 총리실에서 우리 아침(식사) 같이 한 번 먹자고 하면서 관계된 지자체장이나 관련 장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저는 한 시간이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래야 하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대타협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는데)지금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며 “저희들은 관련 기관이나 또 이런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중앙, 지방, 서울, 다른 지역 할 것 없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비 사업은 우리 모두의 내일인 청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든든한 보약”이라며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청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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