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평화 유지한다고 했지만 결국 핵실험만 반복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1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조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핵실험만 반복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늘 북한에 대해서는 시혜를 베풀자는 주장의 한 줄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중단은)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과 대륙 간 탄도탄 실험을 전후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담당자는 오히려 중국도 북한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과 협상을 잘 해서 예컨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항공유 금수라든가, 또는 한중 군사정보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중국 제재 노력이 현재도 충분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지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 전혀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은 중국이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