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우리 방어체계로 가질 수 있는 건 사드 뿐”
김광진 의원, “사드, 시험평가 해본 적도 없어, 신중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꼭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우리가 방어체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고, 핵과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것, 그리고 사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쐈는데 이때 국내 전문가들, 또 국민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 대북정책이 맞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핵을 갖거나 핵과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가가 오케이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문제가 복잡하다.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과연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대륙 간으로 붙어있는 원거리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돼서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인가”라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사드라고 하는 게 실전에서 배치돼 본 적도 없고, 우리처럼 전 구가 짧은 3km 이내의 거리에서는 시험평가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단어 자체가 사드는 종말단계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미사일을 쏘면 이륙, 상승, 중간, 종말 이 4개 단계를 거쳐 포물선을 거치고 난 꼭짓점을 찍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쏠 때 종말 단계가 전 구가 걸치도록 그렇게 고각 발사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소파 규정에 우리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미국이 전개에 필요한 부분을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전개에 필요한 무기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붙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탱크나 이런 걸 하나 들여와서 있는 기지에 넣고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한 지역에 미국이 비행기 부대를 들일 테니 공항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것을 부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토지보상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미 간 이미 소파협정이 있는데 지금 기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하면 된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고,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때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간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가 중요한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걸 도출하는 것”이라며 “유지되는 비용은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분담할 건지는 아직 나와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