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과 없어… 남한기업 위기에 몰아넣는 것"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대북 제재 효과에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의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해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이런 식의 화풀이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없애버린 비이성적 행위”라며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도박’에 ‘맞도박’으로 맞서는 행태로, 결국 박근혜정부의 이번 선택은 남북 관계를 28년 전 냉전시대로 돌려놨다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며 “5억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연 매출액과 5000여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 31%인 38개가 경기도 업체다. 경기도는 이 업체들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주도로 제정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현지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향후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동족이며 비록 적대적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