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 등 사태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3.1%로 하향 조정했지만 2%대만 달성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고, 중국경제 경착륙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로 진행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등의 사태 때문에 사면초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지금 배가 아픈데 피부 연고제만 바른다고 해서 배가 낫겠는가”라며 “배가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에 걸맞은 처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 순환적 문제가 다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피상적으로 사실은 배가 아픈데 피부연고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각종 부양책들이 효과도 없고 실탄만 낭비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세계경제 등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국내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우리 경제는 50대 후반쯤 와 있다. 빈부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 등이 구조적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관련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문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법 관련법들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노사현장에서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노동법 개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노동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시급한 것은 노사정협의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 노사정대타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장관 한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문제에서 만큼은 노사정에 대한 대타협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