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재원 허락한다면 모든 능력에 투자하는 게 맞아”
김근식, “지금 시기에 사드 배치 여부 결정하는 건 부적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극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옥임 전 의원과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우리 재원이 허락한다면 북한의 비대칭적 살상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대해 투자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우리가 한미동맹체계로 대한민국의 방어를 하나의 틀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기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체계로서 미사일 방어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 자신들의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체계 하에서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협조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그리고 이 사드의 공론화가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 김근식 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통해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찬성하겠지만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위협은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이고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라며 “당장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의 억지 능력은 단순능력으로 설명하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고각도로 날아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의 필요성은 일정 정도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한 나라가 사드라고 하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 얻는 우리 안보상의 이익으로 인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안보적 손실들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문제, 한반도의 군비경쟁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내해야 하는데, 사드는 미국이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적국으로 해서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국제사회의 패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대강으로 갈 때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한중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북한이나 중국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지를 한 번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됐던 것은 작년부터 미국측의 국방부 라인에 고위관계자들이 언급하면서 시작됐는데, 미국측 요구가 더 강했던 것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사드만 있으면 북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