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의 정치적 악용,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당내 목소리에 대해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태세 강화라는 것에 얹어서 북한의 남침 위협이나 도발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남ㆍ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만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그리고 현재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쪽도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강력 제재라고 하는 강대 강이 맞부딪히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이후 ‘북풍’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연평도 이상 도발이라든지 테러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대비는 조용히, 묵묵히 군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SNS에 떠돌던 ‘북한정변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에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 내부에 정변과 같은 급박한 사태가 나서 입국이 불허됐다더라’라는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면서 북한에 정변이 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들었다”며 “아마 정보 당국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체제가 완벽하게 안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체제의 어떤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 특히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적 고립,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북한의 급변사태설, 쿠데타설은 계속 나왔었고,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측면도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공포정치로 인해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중관계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들어서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 이익, 또 북한의 국가 이익을 따져보면 북중관계가 서로 신경전은 벌이지만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결별의 수준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