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내놓는 순간 우리 정보라인 다 무너뜨리게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개성공단 자금전용 발언 번복과 관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적전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에서 번 돈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근거를 대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인데 근거를 내놓는 순간 우리의 정보라인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자금전용과 관련한)근거를 내놓는 순간 그 근거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그걸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게 됐는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정보원이 다 드러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 교환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도 정보를 받으면서 또 줘야 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CIA나 영국의 M16가 아무 정보도 없는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와 정보교환을 할 리가 없다.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자는)야당의 안은 차라리 테러방지법을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안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정보에 대한 과용, 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금융 정보에 관해서는 FIU에 다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서면으로 받는다. 그리고 소위 감청, 통신감청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국정원 내부에서 다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FIU나 법원 등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국정원이 몰래 활용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