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혈세 투입·주민들 불편 되풀이 우려"… 임시회서 5분 발언
"업무총괄 TF팀 만들어야… 책임동 진단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구구회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의정부시의 ‘책임동제’와 관련, “집행부가 일부 책임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책임동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 과정들은 책임동에 위임된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예산배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올해내 책임동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면서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게 되면 호원ㆍ송산 책임동과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 중인 책임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예산의 재분배, 인력의 보충, 업무의 조정 등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다”며 “그 업무를 총괄할 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책임동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권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며 “복지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사회 조성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와, 공원녹지과의 ‘보호수 관리’ 및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위임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동의 자치민원과의 업무의 경우 다른 동과 비교시 늘어난 업무는 거의 없으나 ‘과’로 변경되면서 팀장 직책만 한명 늘었다”며 “‘복지지원과’ 업무와 ‘자치민원과’의 복지 업무는 중복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동제의 취지에 맞게 복지나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주민밀착형 업무로 재편성하고 책임동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책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