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만 협조를 해주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6월에 (세월호 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2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나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28년간의 관례를 깨고 6월부터 가동시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개시일’을 둘러싼 입장차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해수부는 법 시행일 1월1일을 계산점으로 보고 있다”며 “법 시행일 1월1일에는 위원 중 어느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않은, 즉 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지 법조인이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대부분 법조인들이 해수부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해수부가 현재 갖고 있는 해석이 맞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있고, 해수부도 해수부지만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석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해경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검찰이 지목했던 부분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계고장 등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세월호 선체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고 인양된 선체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6월에 (세월호 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2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나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28년간의 관례를 깨고 6월부터 가동시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개시일’을 둘러싼 입장차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해수부는 법 시행일 1월1일을 계산점으로 보고 있다”며 “법 시행일 1월1일에는 위원 중 어느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않은, 즉 위원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지 법조인이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대부분 법조인들이 해수부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해수부가 현재 갖고 있는 해석이 맞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있고, 해수부도 해수부지만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석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해경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검찰이 지목했던 부분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계고장 등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세월호 선체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고 인양된 선체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