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문회 개최 남발, 부작용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더민주, “국회 결정 권위 실추시키는 누워서 침 뱉는 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시로 청문회에 불려다니면 정부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본회의를 이미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면 또다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릴만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 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 원래 상임위가 해야 하는 법안 심사 등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우려가 된다”며 “또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가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일을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종일 대기만 하다가 증언 하나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짐을 해도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뿐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 등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의)거부권이라는 것을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데, 그런 국민의 여론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일년 내내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욕 먹을 짓을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지만 그런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청문회가 도입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가 일방통행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대정신 자체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하고 협치는 기본이고 정보도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통과 협치, 개방, 공유 등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채택이 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게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운영위,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사안들인데 일부 세력들이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묵혔다가 마지막 국회 때 처리됐던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일삼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시행되지도 못한 제도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 행정부의 관행을 새로운 시대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혹시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되지, 추진도 안 해보고 거부권을 검토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