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조건, ‘안전의 외주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최근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건과 관련,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한 사회 풍토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지난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사고를 당한 청년은 이미 고등학교 때 실습생으로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위험한 일에 회사는 질 낮은 노동을 쓰게 되고 또 최소한의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조건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의 외주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 용역회사 계약할 때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사람이 줄어들었던 것인데, 그러면 명백히 서울메트로가 잘못한 일”이라며 “또 2인1조라고 하는 매뉴얼을 정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지키지 못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번 사고가 2인1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귀책사유가 나가서 일한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서울메트로측의 인식, 그것은 정말 웃긴 짓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기네들 용역비를 너무나 적게 최저가에 입찰해서 도저히 2인1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혼자 나갔는데 그걸 매뉴얼을 안 지켰다고 사고 당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메트로에 대해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년의 잘못이나 과실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명백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 기업들이 경영효율화를 앞세워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라며 “결국 정규직 인력으로 지출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싼값에 하청없체를 활용한 건데 그러다 보니 안전은 뒷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위험작업에 관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기간제나 파견제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들인데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