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국가전반에 많은 역할 했지만 부작용도 많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4일 “국정원이 정치관여 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국가전반에 관여하면서 많은 역할도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북한관련 정보수집이라든지 세계정보수집을 하는 등 나라 주변을 둘러싼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이런 통일 방해세력들을 색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주도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 논란과 관련, “테러방지법은 최소한의 법을 만든 것이다. 견제 장치도 만들었고, 2001년도 당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올 때는 이 법안이 굉장히 강한 법이었는데 그것을 손질해서 이번에는 견제장치도 많이 넣은 것”이라며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에 대해 다 계좌추적을 한다느니 전화를 감청한다느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테러방지법은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단체, 또 가입된 요원 등에 대해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주”라며 “국민들께서는 나도 (감청의)대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법을 개정할 부분이 거의 없다”며 “그건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뜯어보면 법을 개정할 부분이 없다. 개정을 하면 오히려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법이 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