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경제구조를 대전환해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세계경제는 불확실하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의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고 또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고,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