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사각지대 사람들 구제 보완책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시행 중인 ‘월세자금 보증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 완화를 위해 2014년 10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자(취업준비생ㆍ근로장려금 수급자ㆍ사회초년생ㆍ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최대 720만원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장하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했다.

월세자금 보증사업은 최초 연간운영한도 7000건(보증 450억원)을 목표로 설계됐으나 사업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246건(15억원)만 공급됐다.

2015년은 210건(12억8000만원)으로 목표달성도는 가구수로는 3%, 금액으로는 2.8%에 불과하고 올해도 5월까지 36건(2억2000만원)이 공급돼 목표달성도는 0.5%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따르면 8월부터는 월세자금 보증사업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