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교육용 전기요금 개선·인하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가 최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창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건의안에서는 ▲42년간 불합리하게 시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등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가 최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창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건의안에서는 ▲42년간 불합리하게 시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등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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