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 중국도 해적 떼 옹호”
허선규 소장, “우리나라 공권력 세계적으로 망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1세기 해적 떼가 벌인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 실무자가 안이한 하나의 태도였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오늘의 사태가 하루이틀 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21세기 해적 떼를 옹호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그동안 쌍끌이라고 하는 어린고기를 싹쓸어 가는 일도 있었고, 또 국경선, 해양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다”며 “또 국가 경비정마저 민간어선이 들이 받아서 침몰을 시키고 있는 중국은 바로 해적 떼를 옹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북한과 합작을 해서 NLL선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국가로서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들까지도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필요성이 다시 부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 그것을 하고 본 후에 오는 상황은 너무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속수무책의 해양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영구한 조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 공권력이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 소장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개 어선에게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누구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장관 해임 문제와 관련,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이 점점 흉포해지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안이하게 대처했으니 이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중국어선에 대해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어업인이 1억명 정도가 되고 선박이 2000만척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자국민들이니까 (정부가)보호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우리나라도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 어선 단속 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