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일 외교 국방 실무단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은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과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단일 사안만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작년 위안부 졸속합의, 올해 사드배치 결정, 그리고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펴면서 너무 멀어진 한일 관계는 좀 좁히고 너무 가까워진 한중 관계는 떼어놓는다는 차원에서 세력균형정책을 폈고, 그것이 정보보호협정과 연결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절대적 영향력이 있었다”며 “2014년 한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되지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의 정보공유약정을 MOU 형식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MOU를 체결했는데 기대만큼 한일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군사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약하다고 판단해서 재차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직접적인 군사교류관계를 바꿔야겠다는 게 미국의 큰 전략적 구상에서 나왔다”며 “일본이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한국 정보가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압박을 당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일본은 가해자고, 패전국으로서 우리 동북아의 전후 질서가 형성돼 있는데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또 남의 나라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로 그 위상이 혁명적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결국 한일 간 국제관계는 지난 70년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이 된 준 군사동맹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공조 체제인 한미정보공조체제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북한에 대한 어떤 정찰과 감시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현재 국방부가 정찰위성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해상초계기 추가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굉장히 국방비 증가일로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