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 필요성 공감하지만 대선 이후 논의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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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면에 개헌 논의 끼어들면 더 많은 혼란만 야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개헌 문제와 관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국정운영과 민주주의적 국가운영에 있어서 힘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진즉에 제기돼 왔는데 이 개헌 논의가 이 국면에서 끼어들게 되면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졸속이 되고, 국면은 국면대로 더 어지러워져서 국정의 질서 있는 정리보다는 더욱 더 많은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현재 대통령제 폐해인지, 의회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인지 국민들은 아직 판단할 근거와 생각을 깊이 있게 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헌 문제를 향후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의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민주공화국 체제를 가질 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프랑스 같은 경우 2003년도에 헌법을 분권헌법으로 개정했다”며 “그 분권헌법의 논의 과정들이 거의 20여년, 3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계약서가 헌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 엘리트,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력분점이 헌법이 아니라 5000만명 주권자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헌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너무 편의적으로 개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국회에다가 일정을 맡기겠다고 하는 건 당장 탄핵을 피해보자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의회는 탄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회내 다양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논의는 논의대로 해야 한다”며 “단, 의회가 해야 될 탄핵 절차와 추진에 대해서는 의무인만큼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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