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기 6개市 교부세 단체 여부 미지정"

[수원=채종수 기자]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7)은 최근 특위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해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2017년 보통교부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해 6개 시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 시와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해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재원이다.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인데, 오는 2017년의 경우 아직 행자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