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한국 정상 외교가 전면 중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기존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행체제 하에서 기본적으로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외교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는 국내 문제와 달리 상대방이 있고, 또 국가 간에 상호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국제관계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체제도 박근혜정부의 연속선상에 있고, 또 하나는 탄핵 사유에 보면 외교 사안은 들어 있지 않다”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교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외교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 정상의 한국 방문이 탄핵 심판기간 동안에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밝혀진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일 텐데, 다만 외교란 기본적으로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 트럼프 정부가 1월이면 출범하는데 여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야당과 협력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탄핵정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탄핵정국을 한국의 국내 문제로 보고 한국 정부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국무성의 경우에도 탄핵 문제는 한국인들이 해결할 내부적 사안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비슷하게 얘기했다”며 “중국의 경우에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내정 문제로 간섭하지 않겠다며 이웃으로 한국의 정국이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단, 탄핵정국 자체가 앞으로 있을 대선과도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은 내심 관련동향을 파악한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