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대변인, “학교가 정치장 화 될 수 있어”
서복경 부소장, “납세ㆍ병역 의무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안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만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김재철 대변인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선거라고 하는 정치행위가 학교에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나 교실 선생님들 쪽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고, 한국 같은 경우 정치적 쏠림이 강한데 그와 같은 일반적 문제들이 학교에 바로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고3에게만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텐데,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이건 고3에만 문제를 미치는 게 아니라 고1, 고2까지도 선거적인 풍파가 갈 수 있다”며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학업분위기, 또 면학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애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선거권, 투표권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만일 선거권을 줬을 때 특정한 정치행위가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다”며 “특정 후보의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나 반대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라든지 또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그쳐 있다”며 “단, 선거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실질적인 정치행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 처음이라 이런 부분에 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우려나 문제점 없이 바로 도입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 다수 국가가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볼 필요는 있지만 그 시스템이나 제도를 그 나라에 도입할 때는 그 나라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전세계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면 그 상황에 대한 심각한 접목 내지는 고려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와 같은 지적이 나왔을 때 각 나라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라며 “선진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18세에 납세나 병역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18세가 되면 현행 법률 체계상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이이고, 취업도 가능하다. 취업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낸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건(투표건을 제한하는 건)현행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200개 국가에서 다 18세 미만에 투표권을 준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20여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검토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현장인 학교가 정치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은 그런 애로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입장이라기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준비가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학생들 권리보장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생님들이 왜 정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시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든 저런 입장이든 충분히 표명하고 정치행위도 해보는 것 자체가 정치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고 오히려 권장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복경 부소장, “납세ㆍ병역 의무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안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만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김재철 대변인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선거라고 하는 정치행위가 학교에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나 교실 선생님들 쪽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고, 한국 같은 경우 정치적 쏠림이 강한데 그와 같은 일반적 문제들이 학교에 바로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고3에게만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텐데,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이건 고3에만 문제를 미치는 게 아니라 고1, 고2까지도 선거적인 풍파가 갈 수 있다”며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학업분위기, 또 면학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애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선거권, 투표권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만일 선거권을 줬을 때 특정한 정치행위가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다”며 “특정 후보의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나 반대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라든지 또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그쳐 있다”며 “단, 선거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실질적인 정치행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 처음이라 이런 부분에 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우려나 문제점 없이 바로 도입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 다수 국가가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볼 필요는 있지만 그 시스템이나 제도를 그 나라에 도입할 때는 그 나라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전세계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면 그 상황에 대한 심각한 접목 내지는 고려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와 같은 지적이 나왔을 때 각 나라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라며 “선진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18세에 납세나 병역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18세가 되면 현행 법률 체계상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이이고, 취업도 가능하다. 취업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낸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건(투표건을 제한하는 건)현행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200개 국가에서 다 18세 미만에 투표권을 준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20여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검토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현장인 학교가 정치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은 그런 애로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입장이라기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준비가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학생들 권리보장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생님들이 왜 정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시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든 저런 입장이든 충분히 표명하고 정치행위도 해보는 것 자체가 정치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고 오히려 권장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