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민주당, “민심과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당, “재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
바른정당, “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이어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19일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도 과거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고 반시장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재벌대기업의 어두운 관습을 뿌리 째 뽑아내는 데 있다”며 “삼성은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는데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고,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직무대행 역시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고,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특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또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