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터무니없는 탄핵 감행해 국정공백 야기”
박범계,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까지 지연할 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설이 제기되면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9일 이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소속의 손범규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공백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공백이 초래되니까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빨리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며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 다 믿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불러서 텔레비전에 찍히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나중에 받더라도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이 난다. 이런 무죄추정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다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제대로 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해놓고, 이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 자료를 맞춰서 하면 이거야 말로 위헌”이라며 “우리나라의 탄핵재판 제도라는 건 미국처럼 정치적 제도가 아니고 사법적 제도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를 넘겨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이라는, 즉 헌재의 특수상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헌재의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경우 이 재판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리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에 가까운 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두달 가까이 십몇차례에 이르는 변론과 수많은 증인들을 증인심문을 했다”며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수만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못 보실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권리 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질서를 정상화로 돌려놓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폭이 깊고 광범위하다. 어느 하나만 채택을 하더라도 탄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터무니없는 탄핵’이라는 손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결의를 했겠는가”라며 “엄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결론이 났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같은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를 했고, 그 뒤에 국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리인단측은)그렇게 하시면 결국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을 오히려 흠집내고 탄핵을 조기에 만들게 하는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