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민주당은 최하책을 선택해”
홍종학 전 의원, “공공서비스 부족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두고 정치권밖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수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최하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중 가장 좋은 최상책은 기업들이 알아서 늘리고 확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기업이 늘리거나 혹은 줄이지 않도록 인센티브, 채찍과 당근을 주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일 최하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최하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 정말 가장 좋기 때문에 내놓은 건지,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긴 알아도 현재 대선 국면상 기업을 도와준다거나 친기업 색채를 보이는 게 선거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전 의원은 “공공서비스 부족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이것을 가지고 서구복지국가처럼 서서히 다가가자, 한족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한쪽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늘려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평균은 꿈에도 못 꾸고 3% 정도 늘리면 한 10%가 돼서 OECD 수준의 절반이 되는데, 그 정도를 따지면 81만개 일자리가 된다. 서구형의 공공서비스를 늘려가는 방향을 이미 저희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을 그렇게 늘리는 것인가 오해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방관, 경찰, 복지 등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고 나머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일자리를 재벌들이 늘리면 좋지만 재벌들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법까지 고쳐줬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거의 안 늘었다”며 “그런 과거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막대한 돈을 정부가 쓰는 게 정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저희는 벤처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금 꼭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바로 국가의 일이고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고용창출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고용을 어떻게 늘리게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시스템을 바꿔서 고용창출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지, 어차피 안 되는 민간을 통해 고용 창출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고용을 만드는 게 낫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