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탄핵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탄핵 심판 자체를 농단하기에 이르렀고 아주 극소수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선동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의 말 중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께 탄핵 심판의 상황을 보고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본인의 대리인들과의 소통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날 막장 탄핵 심판의 분위기를 연출한 분들의 의지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냐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막나가자는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대리인들이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갑작스럽게 출석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설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야당이나 국회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흘리는 얘기들은 아니고, 정관계 또는 헌재, 법조를 둘러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가장 큰 근거는 대통령이 탄핵 전 하야를 하게 되면 적어도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의 기소여부, 기소되는 경우에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상당부분 보장된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정도로 거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가 역사적 의미,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설사 하야라는 카드가 가능할 것이냐, 실제로 이뤄질 것이냐는 것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헌재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탄핵 심판 자체를 농단하기에 이르렀고 아주 극소수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선동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의 말 중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께 탄핵 심판의 상황을 보고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본인의 대리인들과의 소통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날 막장 탄핵 심판의 분위기를 연출한 분들의 의지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냐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막나가자는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대리인들이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갑작스럽게 출석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설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야당이나 국회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흘리는 얘기들은 아니고, 정관계 또는 헌재, 법조를 둘러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가장 큰 근거는 대통령이 탄핵 전 하야를 하게 되면 적어도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의 기소여부, 기소되는 경우에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상당부분 보장된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정도로 거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가 역사적 의미,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설사 하야라는 카드가 가능할 것이냐, 실제로 이뤄질 것이냐는 것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헌재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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