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관수를 규정대로 충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의원은 27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8인 체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헌재 판결과 관련해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도 2014년 헌재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적도 있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나미에 대한 방파제를 쌓기 위해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우리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 대협상화를 통해 대타협의 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9명이 갖춰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면 이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법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7명 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위헌 소지 논란”이라며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위헌 소지를 줄여나가고 논란이 해소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탄핵 심판 결론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탄핵 심판의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그것에 승복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 의원은 27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8인 체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헌재 판결과 관련해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도 2014년 헌재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적도 있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나미에 대한 방파제를 쌓기 위해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우리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 대협상화를 통해 대타협의 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9명이 갖춰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면 이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법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7명 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위헌 소지 논란”이라며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위헌 소지를 줄여나가고 논란이 해소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탄핵 심판 결론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탄핵 심판의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그것에 승복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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