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에 달하는 논문과 책을 스캔하도록 지시했다는 이른바 ‘스캔 노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야만적 교육으로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2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인권 유린하고, 노동권 침해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적했는데, 우리 조교들의 현황을 보면 참담하다”며 “34개 대학, 국립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 조교 현황을 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편법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조교 업무의 성격이나 강도를 볼 때, 또 대학교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교는 분명히 노동관계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계약서를 다 쓰는 게 현행법인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교가 34곳 가운데 동덕여대 한 곳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며 “오죽하면 조교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그저 가방끈 긴 노예 아니냐는 자조적 표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학교 차원에서 교수의 권한이라는 게 논문심사권도 갖고 있고, 유학추천권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가진 교수 말 한마디면 ‘매장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결국 교수를 보좌하면서 몸도 축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주머니는 비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조교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사제 간 문제 아니냐 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별 문제도 안 삼고 당연한 것처럼 해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인 교육 사회의 오래된 병폐이니까 이번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확실하게 조교에 대한 처우, 복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입법도 할 것”이라며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도록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