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사드 배치는 늦추면 늦출수록 불리해”
송영길 의원, “한중관계 회복 불가능 수렁에 빠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두고 보수ㆍ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엇갈린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의 사드 배치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늦추면 늦출수록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늦춰지면 그만큼 국론분열도 많이 되고, 야당은 자꾸 차기 정부로 밀라고 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사드를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것은 차기 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제가 중국 정부라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 같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대한민국내 국론이 분열되고 야당 같은 경우 번복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의 반발이 더 세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게 거저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순간 어려운 경제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흔들 것”이라며 “이런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여야 간, 그리고 한미 간 결정이 된 문제다. 이미 결정된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게 외교적으로 훨씬 좋고, 자꾸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하는데 정말 정신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는 “사드 한개 포대 가지고는 우리 국토의 3분의1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세개 정도면 더 좋을 것”이라며 “우리가 안보국방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되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냉혹한 현실에서 대처를 해야지, 이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제2의 나토(NATO)를 만드는 것으로 볼 것인데, 중국을 포위하는,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지, 무리하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황교안 총리는 국정농단의 세력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되면 지금 있는 내각은 최소한의 관리행위만 해야지, 중요한 국가적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없는 체제”라며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고, 국민주권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북한핵실험을 막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핵문제가 해결 되겠는가”라며 “이번에도 미사일 쏜 것을 2분 뒤에 파악했다는데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5분안에 도착한다. 실제로 이동식으로 고체식 연료를 쓰고 동굴을 통해 숨겨놔서 임의로 발사할 경우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개발을 막는 게 중요하지 이미 북한이 핵미사일 날아올 정도가 되면 한반도가 이미 전쟁상태로 간 것 아니겠는가”라며 “경제가 다 망하는 거고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어리석은 불장난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무기를 가져오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심의, 동의도 못하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가 비준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 “한중관계 회복 불가능 수렁에 빠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두고 보수ㆍ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엇갈린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의 사드 배치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늦추면 늦출수록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늦춰지면 그만큼 국론분열도 많이 되고, 야당은 자꾸 차기 정부로 밀라고 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사드를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것은 차기 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제가 중국 정부라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 같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대한민국내 국론이 분열되고 야당 같은 경우 번복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의 반발이 더 세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게 거저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순간 어려운 경제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흔들 것”이라며 “이런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여야 간, 그리고 한미 간 결정이 된 문제다. 이미 결정된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게 외교적으로 훨씬 좋고, 자꾸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하는데 정말 정신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는 “사드 한개 포대 가지고는 우리 국토의 3분의1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세개 정도면 더 좋을 것”이라며 “우리가 안보국방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되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냉혹한 현실에서 대처를 해야지, 이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제2의 나토(NATO)를 만드는 것으로 볼 것인데, 중국을 포위하는,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지, 무리하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황교안 총리는 국정농단의 세력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되면 지금 있는 내각은 최소한의 관리행위만 해야지, 중요한 국가적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없는 체제”라며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고, 국민주권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북한핵실험을 막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핵문제가 해결 되겠는가”라며 “이번에도 미사일 쏜 것을 2분 뒤에 파악했다는데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5분안에 도착한다. 실제로 이동식으로 고체식 연료를 쓰고 동굴을 통해 숨겨놔서 임의로 발사할 경우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개발을 막는 게 중요하지 이미 북한이 핵미사일 날아올 정도가 되면 한반도가 이미 전쟁상태로 간 것 아니겠는가”라며 “경제가 다 망하는 거고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어리석은 불장난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무기를 가져오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심의, 동의도 못하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가 비준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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