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이후 탄핵 찬반 양 진영 간 대립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은 “헌법적ㆍ법률적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반 양측은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제 결정만 남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역사적 결정이라서 승복하는 것만이 헌법과 법률, 민주절차에 따르는 일”이라며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국론 분열이 아주 심하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런 걸 보면서 법 취지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변협의 협회장으로서 참아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분열된 우리 사회를 화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적으로 해결됐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해결하는 곳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판례가 쌓이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우리나라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뜻이 자신의 뜻과 달라 상실감을 느낄 국민들이 많겠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동안 분열된 민심을 화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6개월 동안 혼란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치과열 상태를 끝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은 “헌법적ㆍ법률적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반 양측은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제 결정만 남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역사적 결정이라서 승복하는 것만이 헌법과 법률, 민주절차에 따르는 일”이라며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국론 분열이 아주 심하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런 걸 보면서 법 취지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변협의 협회장으로서 참아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분열된 우리 사회를 화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적으로 해결됐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해결하는 곳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판례가 쌓이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우리나라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뜻이 자신의 뜻과 달라 상실감을 느낄 국민들이 많겠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동안 분열된 민심을 화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6개월 동안 혼란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치과열 상태를 끝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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