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고 모두가 이를 환영하면서 개헌운영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막상 각론에서는 이견이 많아 실제 개헌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대행은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했었다"며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입장도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동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개헌으로 다수당,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바른정당은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지난 3월 정당간 합의때만 해도 분권형 개헌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유승민 의원의 세력이 커져 4년 중임제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4년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 하는 것을 정하는 일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권력구조 개편에 이슈가 맞춰져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개헌파 의원들이 많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의원들이 알고 있다"며 “집권당인 만큼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2012년 대선 때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