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5-22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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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100점” vs. “바람직하지 않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평가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반된 시각이 있어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적폐청산도 속도를 내게 됐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 빠른 행보가 주목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00점”이라고 극찬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라!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100점입니다. 짝짝짝”이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시행으로 가뭄이나 홍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며 "잘못된 측면이 있는지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보완해 나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을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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