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5·18로 촉발된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데 이어 바로 다음 날에는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선 활발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권력구조개편과 관련 분권형 개헌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지금은 권력 구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선거 구조 개혁이나 정치 개혁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 문제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임제론 자였고, 국회 다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회담하면서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선거구제 개혁도 포함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오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다양한 여론을 흡수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개혁”이라며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함께 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를 한 것이다. 국회에서 두 가지를 다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을 개헌의 정신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 수 있다면 1석 2조이기에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만찬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강남 한 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상견례차 만찬을 가졌다.
정 의장은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15분가량 진행된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확실하게 하기로(했다)"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기로(했다)"고 만찬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공감해서 한 얘기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데 이어 바로 다음 날에는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선 활발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권력구조개편과 관련 분권형 개헌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지금은 권력 구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선거 구조 개혁이나 정치 개혁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 문제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임제론 자였고, 국회 다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회담하면서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선거구제 개혁도 포함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오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다양한 여론을 흡수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개혁”이라며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함께 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를 한 것이다. 국회에서 두 가지를 다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을 개헌의 정신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 수 있다면 1석 2조이기에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만찬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강남 한 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상견례차 만찬을 가졌다.
정 의장은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15분가량 진행된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확실하게 하기로(했다)"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기로(했다)"고 만찬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공감해서 한 얘기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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