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姜 지명철회 촉구...金 아들 병역문제등 의혹 집중제기
국민의당, “총리인준은 협조하지만 姜-金에 면죄부 준 것 아냐”
바른정당, “국회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만 ‘부적격’ 의견 낼 것”
정의당,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결격사유는 아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속을 태우던 청와대가 총리인준에 대한 야당의 선택이 엇갈리면서 일단은 한 고비 넘기는 분위기지만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각료들의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이낙연 총리 인준 처리에 완강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정당은 표결에는 참석하지만 총리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협조의 길을 택한 상태다. 여기에 정의당은 갈수록 적극적인 협조 노선을 견지하는 입장이어서 총리인준안의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총리인준에 협조키로 한 국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검증 문턱이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0일 “당초 현직 전남도지사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검증 문턱에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실제 이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의식해 큰 반대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1989년 교사인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배제의 5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국민의당도 이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와 인사의 새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성의를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선에 이르러서야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전히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당 반대가 이 총리 인준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수를 합하면 임명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총리인준 반대는 다른 장관후보자들을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를 콕 집어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 의혹에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논문 자기표절 의혹, 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협조 방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양해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양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기준 5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더 이상 의혹투성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로는 개혁 정부를 만들 수도 없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공정경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이런 행위(위장전입)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혹시 더 있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특히 공정위원장으로선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것(위장전입) 말고도 세금 탈루도 있지만, 위장전입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 방침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열고 “정권 초기 내각 구성의 시급성에 비춰 총리 인준 절차(본회의 표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면서도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원칙에 어긋난 이 후보자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발목 잡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시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5대 비리'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사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