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기의 국민의당 출구전략 되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7-11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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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野 “(재보조작 사건) 몸통은 문준용”...특검 도입 한 목소리
    민주 “책임회피 위한 전형적 물타기...사법제도 무시행태”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당초 ‘동시특검’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물러섰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동시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취업 비리 의혹과 조작사건의 동반 특검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1일 “당초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직후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동반 특검'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내 반대여론에 밀려 수면아래로 내려앉은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검찰 행보가 신뢰를 잃은 만큼, 동시특검을 통해 제보조작 사건은 물론 문준용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하는 게 맞다"며 ‘동시특검’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과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은 이제 특검에 맡기는 게 옳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특검에 대해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과잉 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특혜 취업과 증거 조작의)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제안 결의는 정쟁으로 몰고 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인 ‘대선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정치 행위도 반대한다”며 “검찰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준용씨는 2006년 12월 공공기관인 고용정보원이 2명을 외부로부터 채용할 때 지원자 2명 중 한 명으로 경쟁 없이 합격했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노무현 청와대 노동비서관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인사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대선 두 달여 전부터 문준용씨 관련 서류 고의 폐기, 응시 원서 대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혜 취업'으로 규정, 소속 의원 86명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두고 '준용씨의 미국 뉴욕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조작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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