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 철저 대응”
국민 “文정부,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
바른 “사드-탈원전, 갈등-분열의 정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야3당이 ‘좌파 포퓰리즘’, ‘불통과 독선’ 등으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FTA재협상 등) 최근 일련의 문재인정부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며 "절대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 설명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추진되는 법위의 대통령, 1인통치시대 돼가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사태는 법위의 대통령 행태 보여준 단적인 사태”라면서 “공정률 20% 진행된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 절차를 무시한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어렵게 갈등이 진화된 사드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로 갈등을 야기하고, 원전 문제는 절차도 무시한 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갈등·분열의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이사는 "원전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2040~2050년이면 우라늄이나 사용후핵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면서 "더 안전한 원자력발전 시대가 눈앞에 있는데 비과학적인 담론에서 출발한 일부 세력이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핵융합 기술 연구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기물 태양광 소자,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그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아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한 풍력발전소 1기가 고작 2㎿ 용량"이라며 "원전 1기(1400㎿)를 대체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기와 땅이 필요한지 알고서 탈원전을 외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 반원전 영화로 알려진 '판도라'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을 보니 미생물학 전공자가 탈핵 운운하면서 '고등어 먹지 말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면서 "양자역학 교과서나 한 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