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탄력 받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7-18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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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한 목소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분권형 개헌 추진에 합의한 바 있는 이들 3야당의 움직임이 분권형 개헌 추진 과정에 의미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 찬성이 75%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전날 제헌절 69주년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힘을 보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제헌절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며 "한국당은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전날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바꾸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대통령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구도는 야3당 간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큰틀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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