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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추경으로 공무원증가해선 안 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19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도 추경으로 증원하려 하자 안된다고 한다"며 "이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야3당이 국정탈선동맹을 결성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며 일자리와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겨냥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야3당 후보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일자리 공약을 정리한 패널을 보여주며 "야3당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적인지, 자신들의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같다는 것을 알고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 협상과 관련, "이것을 목적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목적 예비비도 안된다는 게 당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격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무원을 1만2000명 증원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원칙의 훼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그는 공무원 1인 증원에 연간 1억원이 투입된다는 납세자연맹 측 발표를 인용, "문재인 정부 임기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30년간 5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미래세대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비에 협치를 선도하고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왔지만,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영합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 무조건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불가피한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연말연초 국정운영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갑자기 추경에 집어넣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 중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은 야3당이 모두 반대한다”며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짧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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