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野, “시기상조...국민합의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4일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달 이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슈퍼리치 증세' 카드로 힘을 실었지만 증세확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수요가 부자 증세로 채울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부자증세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앞으로 한 달이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바로 새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마무리도 한 달 이내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자 증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3조8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자 증세에서 출발한 증세 논의가 종착지는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야당 역시 증세에 부정적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시기상조"라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카드가 돼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복지 중부담' 논의를 이어왔던 바른정당은 법인세 25% 회복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는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