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표결에 적극 협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개국이 이러한 추세를 밟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178조원이 드는 국정 100대 과제라는 게 '무재원 무대책'"며 "재원 대책에 대해선 밝힌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시켜 외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날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면서 "논란을 가리려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임기응변식 정책 드라이브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야당과의 소통도 없어 이를 일각에선 문재인식 쇼통(쇼+소통)이라고 한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증세는 최후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문재인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증세를 하려면 사전에 공약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밝히고, 또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