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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사회적 합의-공론화 통해 신중접근 해야”
전지명 “하루 만에 증세 ‘말바꾸기’...양치기 소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5일 정부·여당이 전날 제시한 증세 방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걷히는 것은 4조원에 불과하다”며 “정부ㆍ여당의 증세 방침에 반발하며 향후 증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연세수증가가 60조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재원 조달 방법을 같이 발표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세금의 범위는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조세 정상화보다는 표적 증세가 맞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세금으로 100만이 넘는 공무원을 20% 이상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씀씀이는 다 하면서 기업 목을 죄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5개가 내렸지만, 18개 국가가 인하했다.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35%에서 15%로20%포인트까지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하고, 프랑스 마크롱은 33%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피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증세로 돌아 섰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로 양치기소년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세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될 178조 재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이를 소상히 밝히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자증세라는 이름으로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정부는 빈부 격차의 갈등이 적대감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100프로 대한민국을 만들 시대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증세 추진은)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예산안 하나도 통과시키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세금을 엿장수처럼 늘려간다는 (야당)주장은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고 일축했다.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박의원은 “어떤 정책적 목표를 향하는데 있어 공약이 조금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하고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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